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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진스 vs 하이브의 소송 결과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

by 디스이즈제로 2025. 3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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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진스와 하이브의 소송 결과

최근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의 독립 활동 금지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 소송은 뉴진스가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되었습니다.

원인

  • 민희진 전 CEO의 해임: 뉴진스의 전속 계약 문제는 민희진 전 ADOR CEO의 해임과 관련이 깊습니다. 민희진은 뉴진스를 창단한 인물로,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인해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
  • 부당한 대우와 표절 논란: 뉴진스는 하이브와 ADOR가 자신들을 차별하고, 다른 그룹인 아일릿의 컨셉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
  • 신뢰 관계 파탄: 뉴진스는 하이브와 ADOR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,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

진행 상황

  • 첫 재판: 2025년 3월 7일,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ADOR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
  • 가처분 신청: ADOR는 뉴진스의 독립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,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립 활동을 금지했습니다

결과

  • 법원의 판결: 2025년 3월 21일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의 독립 활동을 금지하고 ADOR와의 계약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법원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
  • 하이브의 반응: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, 뉴진스가 계속해서 하이브 소속으로 활동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
  • 뉴진스의 반응: 뉴진스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명하며,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

이 소송은 K팝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, 향후 계약 체결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.

 

뉴진스의 계약 해지 사유가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

뉴진스의 계약 해지 사유가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
1. 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

  • 법원의 판단: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, 어도어가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계획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 전속계약에 민희진의 재임을 명시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

2. 아일릿과의 표절 논란 및 내부 괴롭힘

  • 법원의 판단: 뉴진스가 주장한 아일릿과의 표절 논란이나 멤버 하니를 향한 내부 괴롭힘 등은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

3. 광고제작사 '돌고래유괴단'과의 협력 파탄

  • 법원의 판단: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'돌고래유괴단'과의 분쟁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

4. 신뢰 관계 파탄

  • 법원의 판단: 어도어는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,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오히려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

5. 하이브의 내부 문서

  • 법원의 판단: 하이브의 내부 문서에서 "새롭게 시작한다"는 표현은 뉴진스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며, 다른 그룹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

이러한 이유로 뉴진스의 계약 해지 사유가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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